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 고려..교육부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들도 불행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