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균형발전 조직과 달리 부처의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요.
지방의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출범식을 갖고 첫 발을 뗀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상이나 기능 면에서 과거 조직과 사뭇 다릅니다.
이원화됐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부처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시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 "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제 지원 정책을 국세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제도이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자본이 장기간 투자하는 데 뒤따르는 소득세 감면도 포함될 것입니다. "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 주도권도 강화됩니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위원회가 5개년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주역이 돼야 될 것이고 지방 정부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방시대를 이끌지 관심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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