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주요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소수의 도시계획위원 말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투명하지 않기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한 편향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운영과정 불투명과 회의 내용 비공개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요 의사결정들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의사결정들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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