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두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반문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정부여당 얘기는 말뿐이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20일) 방송된 민방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누가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께서 혼자 그냥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줄 알겠어요”라며 “이분은 다 절차대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다 보고를 했고”라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대면보고 당시 배석했던 참모진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인 것 같다’ 라는 답을 들었고 직접 보고서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이첩을 한 거에요”라고 박 전 최고위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정훈 대령을 무슨 마치 군 내 쿠데타 세력인 것처럼 치부를 하는데 이 분이 무슨 죄가 있나요”라고 강하게 반문하며 “저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말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냐”고 반문하며 “그 상부의 책임을 적시를 한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전화가 와서 죄명 빼라, 혐의 사실 빼라, 혐의자 빼라 이렇게 다섯 차례 전화했다는 건 명백한 외압 아닙니까”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명명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여당 소속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당 의원님들이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라고 꼬집으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으시는지”라고 여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여당이 도저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뿐이었는지”라며 “저는 정말 여당의 태도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지금 국방부도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국방부와 여당을 거듭 싸잡아 성토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누가 봐도 좀 일반적이지 않다. 국방부에서 좀 무리하게 누군가의 책임을 축소시켜 주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며 “진상을 좀 낱낱이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박 전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최상병의 죽음과 아버님이 쓰신 편지는 우리 모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라며 “채 상병 영결식에 대통령께서 가셨죠. 민주당에선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라고 꼬집으며 반격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이 올 줄 알았어요”라며 “연결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영결식 불참을 꼬집었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며 “군은 특수한 조직이다. 분명히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라서 법리가 검토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KBS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것이 바로 항명이라는 부분이에요“라고 김행 전 비대위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뭐를 감춥니까“라고 반문하며 ”감출 것이 없어요. 지시를 어긴 것이 항명이라는 거에요“라고 ‘항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또,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특검하자고 하는데 뭐를 빼라 마라 편의적으로 얘기 하는데요“라며 ”군대 내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으면 그걸 따라주는 게 맞다. 이걸 갖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특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다시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상황에서 명시적인 문서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사실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재반박했고, 김행 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조국 민정수석 감찰 무마 폭로 사건을 끌어와 "이런 게 진짜 압력"이라고 공격을 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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