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 헌법소원 26일 선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광양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순천 시민단체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대신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 반발이 컸습니다.

청구인들은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현재 논의 중인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순천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룡면을 순천으로 원상 복구하고 인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로 분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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