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0번을 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딸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 그리고 그 따님의 입시 비리 관련된 의혹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돼서 또 어떤 혐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확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똑같은 잣대라는 거는 가령 뭐 조국 대표 일가 수사랑 같은 잣대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그 잣대를 똑같이"라며 "법은 공평해야 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느그들 쫄았제, 수사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냐"고 다시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곧바로 "저는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냐"는 질문엔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 혐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라며 "이게 정말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런데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어떻게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200석을 할 수가 있나, 현실적으로"라고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래서 이번 총선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는 물음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오래된 속담이 있다"며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하셔야 될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부적절한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서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과 꼭 법적으로 수사까지 하는 것은"이라는 언급엔 "이게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게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차규근 전 본부장은 거듭 되물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하면 된다. 애매할 것 없다.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 2년 치하에서 외교 안보 경제 전부 나라가 처참한 수준이 되었고요"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심판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번호 9번을 잊지 않고 찍어주십사"라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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