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관련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친명팔이’를 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4.10 총선 충북 충주 청원구에서 당선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친명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친명팔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국희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깨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재봉 당선인은 “그동안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송 당선인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 중립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정말 권위라든가 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개혁적이면서도 입법 활동을 좀 제대로 해서 일하는 국회로 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방향에서 기계적 중립보다는 조금 더 국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발언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깨겠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송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협치가 되면 사실 국회의장이 정말 중립적인 견지에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할 때 그럼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할 때 그러면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중립만 지키고 있어야 되냐.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고”라며 “그래서 국회가 좀 더 개혁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송 당선인은 거듭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약간 중립 의무에서 벗어날 것 같은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라며 “사실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그분들 중 누가 국회의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이라며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 그 규정의 연혁과 취지, 배경을 좀 잘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송 위원은 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당에 자신에 대한 제명 처리를 요청했던 걸 언급하며 “이만섭 국회의장과 같은 모범적인 선례를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원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이나 이렇게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선례를 좀 되새기고 규정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거야의 입법 독주 아니겠냐. 그러면 국회의장이 계속 한쪽 편을 들면서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본회의, 그다음에 직회부 본회의, 이렇게 되면서 그 입법 독주를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재의요구권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인 송 위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 염려가 된다”며 “한쪽에선 법률들을 강행 처리하고 다른 쪽에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할 존재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누가 되시든 경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선된 후에는 그래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책무를 소중히 여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송 위원은 말했습니다.
이에 송재봉 당선인은 “맞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게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역량과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과 야권이 192석이 된 이유를 정부여당이 잘 헤아려 협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었던 추미애 전 장관의 국회의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송영훈 위원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은 2009년에 12월 31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 유명한 ‘환노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환노위원장 할 때 환노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못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노동조합법이죠.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서 복수노조 시행이 1년 반 유예가 됐어요”라며 “그 사건을 민주당의 원로 의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그 새로 오신 당선인들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라고 송 위원은 말했습니다.
송 위원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봉을 잡았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인물이다”라며 “그래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실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고 추 전 장관의 당선 가능성을 재차 낮게 전망했습니다.
송재봉 당선인은 “지금은 이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후보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직 내부에서 어떤 교통정리도 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 봐서는 어느 분이 더 앞서 있다거나 된다거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송 위원은 덧붙여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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