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의와 국회 역할, 이 대표와 여러 심도 깊은 얘기..서로 공감"
"尹 제대로 견제, 지체된 정의 개혁 입법 실현..민심 당심 명심 일치"
"'미에로' 음료수 건넨 배달 청년 마음에 울컥..정치인 책무 다시 생각"
"'입법 독재' 프레임 여론몰이..흔들리지 않아,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
"첫 여성 6선 의원,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배출..그 자체로 의미"
"어디로 튈지 모른다?..의도된 오해, 걸어온 길 보면 걸어갈 길 보여"
"尹 제대로 견제, 지체된 정의 개혁 입법 실현..민심 당심 명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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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프레임 여론몰이..흔들리지 않아,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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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튈지 모른다?..의도된 오해, 걸어온 길 보면 걸어갈 길 보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 등록이 오늘(7일)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의도초대석', 4·10총선에서 6선, 22대 국회 최다선 고지에 오르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 분장하시는 분이 장관님 오신다고 하니까, 엄청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인상이 정말 부드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평소에 좀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추미애 전 장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를 만나신 분들은 텔레비전 화면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특히 하남시갑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제가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이렇게 돼 있구나. 한 분 한 분 더 만나야지 그랬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남시갑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6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여성 6선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에서 6선은 제가 처음이죠. 제가 하는 것이 다 기록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성 국회의장 도전도 헌정사상 첫 기록에 도전을.
▲추미애 전 장관: 예, 그렇습니다. 네.
△유재광 앵커: 출마의 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혁 입법을 오히려 좌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화룡점정이 되기는커녕 개혁의 발목을 잡는 개혁을 좌초시키는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혁신 의장을 민심과 당심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저 추미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항상 앞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배출을 한다는 것도 정당 사상으로도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관님이 걸어온 길이 추미애 국회의장이 왜 적임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이제 말로는 21대와 다르게 하겠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외풍에도 또 어떤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온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론조사 보면 복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10명 중 4명 이상, 한 5명 가까이는 추미애 의장을 지지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 보면 10명 중 7명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배경이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추미애 전 장관: 보통은 민심과 당심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다음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 지지층 쪽에서 다른 후보 지지가 더 높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국민을 민생을 살리고 또 개혁 입법을 관철해내는 데는 추진력과 돌파력 실력 이런 것이 겸비돼야 된다. 또 여론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을 뚝심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신뢰를 많이 얻었지 않나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론몰이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1당의 지위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춤거리게 되죠. 막 소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개인의 어떤 여론몰이를 겁먹지 말고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겠죠.
△유재광 앵커: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중립도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발언 진위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그것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특히 군사독재 정권 시절 또 여대야소 시절 국회의장은 집권당의 통법부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지휘봉을 잡기만 하고. 특히 우리 기억 속에는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그런 방망이를 친다든지. 또 제가 초선 시절에 안기부법 노동법 새벽 날치기를 해댄다든지 그런 흑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권위적인 정부의 독재의 어떤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재광 앵커: 꼭두각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MBN 인터뷰에서 '당적을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 아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이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 왜 검찰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얼마든지 한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했느냐. 검찰청법이 의원 발의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강력하게 걸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는 글자 한 자를 바꿔줌으로써 그러니까 '중'이라는 글자를 '등'으로 고쳐 오지 않으면 내가 방망이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등으로 고치는 합의를 했고요. 또 그 등을 빌미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확대를 시행령으로 해버렸죠. 그런 사례를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말씀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적 이탈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가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거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추미애 전 장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2년도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문화했는데요.
△유재광 앵커: 이만섭 의장.
▲추미애 전 장관: DJ 정부 때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했느냐라는 것을 국민이 묻고 계시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거죠. 과거에 여대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궁금한 게 의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가령 한쪽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일단은 그 법안의 내용이 문제겠고요. 그 내용이 민치에 부합하는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법인지를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양당이 끝내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협상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다. 그런데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결국 그 법이 통과 안 돼서 피해는 국민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무능하다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집권당에 주문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그걸 돌파해내야 되겠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재광 앵커: 그렇게 해서 돌파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개혁입법을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민생입법을 좌초시키고 또 본인과 가족의 이해충돌 사안 또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싫어서 거부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건 명백하게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기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오늘 오전에 조정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 개헌 할 때 '거부권을 180석으로 재의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전 장관: 그거는 약간 좀 단견일 것 같습니다.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의석수를 낮춘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렇게 우리가 이해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앞서 여론조사 얘기 잠깐 했는데 일반 국민이나 당심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번 의장 선거는 명심 이재명 대표 의중이 많이 중요할 거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장 나오시는 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 혹시 사전에 협의나 교감 같은 거는 있으셨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 네,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요. 정치를 하는 분들 사이에는 늘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당 대표와는 다 상의를 하게 돼 있죠. 그게 관례이고요. 저도 당연히 심도 있는 말씀을 서로 교감하면서 드렸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라는 건 항상 국민이 바라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해 왔습니다. 지금도 당심과 민심이 저 추미애를 통해서 어떤 시대 소명을 짐지우고자 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교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교감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궁금한 게.
▲추미애 전 장관: 이 대표를 만나서 여러 얘기 그러니까 정국 상황에 대한 얘기 또 다음 국회의 역할 또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이만큼 많이 얻고 1당이 됐으니까 지금 민심은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해서 국민을 지켜주고 또 유보된 지체된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관철해달라 하는 염원이 묻어 있는 선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저와 이 대표님이 서로 공감을 나눴고요.
△유재광 앵커: 미래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미애로합의봐' 그거 보셨나요?
▲추미애 전 장관: 네, 제가 당선 감사 인사를 유세차를 타고서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통 신호등에 차가 잠깐 멈췄었는데 그 배달하는 분이 '미에로화이바' 음료수를 저에게 딱 건네주고 부릉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닐까 싶어서요.
△유재광 앵커: 장관님, 추진력 뚝심 강단 정평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로 튈지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걱정? 불안해하는 분들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전 장관: 그건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의외의 엉뚱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늘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끝내 이제 설득이 안 되거나 반대하는 분들은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유재광 앵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는 편견 오해 의도된 오해 뭐 그런 거다.
▲추미애 전 장관: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의외의 행동을 해본 적은 없고요.엉뚱하다? 그런 건 엉뚱한 결과물은 전혀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하고 좀 결이 다르게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추미애 전 장관: 제가 선거에 떨어지고 또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그 당의 뿌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를 던지고 헌신했지. 제가 뭐 한 번도 제 정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꼭 담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조언 한말씀 해 주신다면?
▲추미애 전 장관: 조언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조언 가지고 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자꾸 무슨 뭐 민심을 듣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들으시고. 또 국회가 법안을 민심을 듣겠다 해서 개혁입법을 발의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서 계속 민심을 듣겠다 하는 것은, 계속 민심과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국정에 무관심한 것이고 국민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
▲추미애 전 장관: 국정에 나 관심 없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지. 관심 없으면서 자꾸 민심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하는 것은.
△유재광 앵커: 관심이 없진 않으시지 않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 관심이 있다면 야당 대표가 15분간 말씀을 하신 것은 민생에 대한 발제예요. 아마 못 들으신 얘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면전에서는 하지 않은 얘기를 야당 대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죄다 처음 듣는 얘기인 모양이구나.
△유재광 앵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마디도 대꾸가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러고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상으로는 죄다 처음 듣는 얘기구나. 그러면 다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남아서 회담을 나눌 때는 대통령만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신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를 듣거나 뭐 이렇게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추미애 전 장관: 이제 야당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민심을 대신해서 전달한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고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걸로 민생에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유재광 앵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과연 할 거냐 그리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뭐 이건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추미애 전 장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휘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얼렁뚱땅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사하는 쇼를 하는 척하겠죠.
△유재광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특별수사팀도 꾸렸다고 하는데 특수부 검사 3명도 파견하고.
▲추미애 전 장관: 저는 그걸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사 쇼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쇼라고 보시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미리 각본이 있는.
△유재광 앵커: 각본이 그럼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털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추미애 전 장관: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네, 민생이 절박합니다. 특히 메말라가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을 해내야 되는데요. 결국은 민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책이지만 어깨가 무겁지만 또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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