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당선 무효' 4글자를 언급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일단 녹취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씀인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충격적이고요. 녹음된 날이 5월 9일이면 10일날 0시부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도 최고 공직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함께. 국민들로서는 참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 마누라 옆에서" 여기서 '지 마누라'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빠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래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동영 의원: 권력의 속살, 내부를 들여보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대통령직인데. 대통령직 수행을 이런 식으로 2년 반 동안 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2년 반이 더 끔찍합니다.
△유재광 앵커: 앞으로 2년 반이 더 끔찍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나왔는데 '당선 무효'를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당선 무효형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의원: 그건 여론조사 조작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개입, 김건희 여사의. 또 그걸 이제 실행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근거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선언 위반이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정동영 의원: 제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게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에 있는 자가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255조에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출마 제한 이런 벌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줘라' 하는 얘기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를 모욕 무시하고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사실상 백색 독재 연성 파시즘의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이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이고 김건희 여사는 장님 어깨 위에 앉아서 조종하는 '앉은뱅이 주술사'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녹취에 나오는데. 이게 누가 주종이고 약간 아바타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듣기에 민망합니다만 그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눈이 먼 무사다.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거고.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지요. 제가 국민이 불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권력은 지금 사실 무한 권력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이에요. 사실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큰 권력을, 미국의 대통령보다 몇 배 가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휘두르는 권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공화국의 정신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장님 무사처럼 주술사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아바타 같은 권력이라면 참 국가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믿고 어떻게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대변혁의 시대 거친 파도를 헤쳐 갈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상투어처럼 야권에서는 '김건희의 나라, 김건희의 나라' 그랬는데.
▲정동영 의원: 사실로 드러난 거죠.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명명백백한 사실로.
△유재광 앵커: 지금 녹취를 보면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이거 다 김 여사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동영 의원: 도지사 공천도 선물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선물이고 그러니까 사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권력이 김건희 여사 주머니에 있는 선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는 사유물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지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유물처럼 쓰는 것. 그 증거들이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20%면 사실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80%가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민심이 얼마나 성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치부가 부끄러운 내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정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대면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진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교 단장은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낱낱이 수사에 8년 형 구형했고, 2년 형이 선고가 됐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스스로 하야하시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정동영 의원: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했어요. 공천개입 의혹 범죄에 대해서는 8년 형을 구형했단 말이죠. 검사로서. 법원도 2년 형을 확정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용산이나 여당에서는 이게 녹취가 5월 9일 날 거니까 취임을 5월 10일날 했으니까는 아직 대통령 되기 하루 전이다. 대통령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정동영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두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습니까? 법은 상식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은 취임한 대통령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하루하루 권력이 줄어들지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은 대통령의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에 3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경호도 붙고요. 예산, 인력 그리고 인수위 설치 등등에 관해서. 이건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공직자죠. 그런데 취임 전날이니까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구차한 초라한 변명이죠.
△유재광 앵커: 예전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인 되고 당선되고 그다음 날 이제 현충원 참배했을 때 제가 그때 중계차를 탔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 대통령에 준해서 경호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통령 대우를 당선인 되면 받는 것 같은데.
▲정동영 의원: 당선인 되면 현직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눈에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권력 행사의 현장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천 개입만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주변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 누설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 진짜로 탄핵을 가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지금 그러니까 뭐 기밀 누설하고, 국회의원 공천 주고, 도지사 공천 주고, 또 관저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있고, 명품백 수수 불기소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않잖아요. 최순실 국정개입 농단보다 지금 가짓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법률 위반도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엄중하다는 거는 실제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녹취를 이게 명태균 씨가 줬을 리는 만무하고 이게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요?
▲정동영 의원: 저도 이제 여기 오는 도중에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박찬대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긴급하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만나셨나요?
▲정동영 의원: 내일모레 곧 있으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해리스냐 트럼프냐 결판이 나는데. 오늘 아침까지 CNN 뉴스 같은 데 분석한 걸 보면 트럼프로 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 특히 예측 불허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데. 한반도의 운명, 안보, 또 경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국정의 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권력 방어에만 골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어떻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야 의원을 파견해서 의원외교를 즉각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당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관계 관리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나 장비 이런 거 지원 다 끊으면 그냥 싫어도 종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살상 무기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헌법 위반입니다. 살상 무기 지원 그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헌법 5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은요 국제평화 유지에 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긴장을 일부러 조성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이랑 NSC 의장도 하셨는데, 이게 한반도로 전쟁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래서 이제 인조와 선조가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렇죠.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임진왜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은 자초한 거거든요. 지금도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왕이 9번씩 땅바닥에 머리 찧고 항복한 그 치욕의 삼전도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1조는요 전쟁과 평화의 두 갈림길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1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궁지에 몰렸으면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약간 뭐라도 도발 비슷한 게 생기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동영 의원: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정권이 전쟁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건 재앙이죠.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국회가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그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라고 호칭을 한 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직접 대면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정동영 의원: 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공직의 주요한 자리에 앉히는지 그게 참 의문이고요.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국가기관 10군데를 놓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최악이 그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이 꼴찌고 최악이고, 전혀 믿지 않는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기관이 놀랍게도 방통위였습니다. 세 번째가 검찰이고요. 용산, 방통위, 검찰이 3대 불신기관이 됐는데요. 여기에 철퇴를 가한 것 제동을 건 게 그래도 사법부입니다. 10월 18일날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5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KBS 사장도 쫓아내고 임명하고, MBC 사장도 쫓아내려고 하고, YTN도 공영방송에서 민영화로 팔아넘기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무려 135건이나 해치웠어요. 이것은 이게 민주주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하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정권으로 봐서는 가장 뼈아픈 일격을 당한 셈인데. 이 판결은 상식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린됐고 파괴됐습니다. 공화주의 역시 모욕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 중인데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보수 여전사' 이런 거 자처하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도 '그거 국제인권법 약간 좌파 판사가 판결 내린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정동영 의원: 우리 유 앵커 질문이 너무 그냥 차분하게 물어서 화를 낼 수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수의 여전사다? 근데 이제 본인이 4년 전에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구시장 경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탄핵당해서 직무 정지 상태인데. 정치적 선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고 보니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야당에서 추천했을 때 '민주당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선진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상식이 무너진 거거든요. 상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건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상식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렇죠. 비상식 몰상식이 지배하는 지금 2024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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