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5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오늘(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태생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나온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동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조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것은 동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동조를 하면 '그래 합시다' 하는 것인데"라며 "이 부분은 탄핵에 이를 만한 어떤 법적 요건이 갖춰졌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덜컥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몸이 가볍잖아요. 그다음에 집권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덜 고민하는 당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 15개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집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 민심과 여러 가지의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서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동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했다고 하나 법적 탄핵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이 서 소장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했듯이 임기 단축 개헌이 가장 현명한 정치적인 해법"이라며 "왜냐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편안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서 소장은 강조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으나 조국혁신당 15개 사유 탄핵안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 서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과연 탄핵을 원하느냐 임기 단축을 원하느냐 그건 저는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며 "국민들도 가끔은 여론에 따라서 들끓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결국에는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국신당인지 조국개혁신당인지 이름도 잘 모르겠는 이런 당이 가지고 나온 아주 자극적인 탄핵안에 동조하거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아마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소장은 "시스템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적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대하고 참을성이 많으신 좋으신 분들 같아요"라며 "그런데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뼈대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어떤 정부가 다시 오더라도 국민의 삶을 복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서 소장은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나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그냥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며 민주당도 아마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볍게 움직일 수 없고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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