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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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용주 "무능함도 정도가 있는데..국가 시스템 붕괴, 尹 내려오면 모두가 행복"[국민맞수]
    조국혁신당이 15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이 탄핵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오늘(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태생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나온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이 정당의 가치를 실
    2024-11-24
  • 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 사유 17개 정리 중..이달 안에 공개"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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