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례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3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례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공언했습니다.
배달앱, 모바일 상품권 등 수수료 부담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며 "모바일상품권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쇼(No show) 방지 등 가게 운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악성 리뷰 및 댓글 문제 해소하기 위한 신고상담센터 전국 90곳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오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 인구감소지역 상권 지정 요건 완화 등도 공언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1호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설정해 관련 노력을 이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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