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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2]"사고 은폐 반복 왜?"...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 앵커멘트 】 앞선 보도와 같이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다가 솜방망이 처벌이 더해지면서 수십 년째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0월, 여수산단 여천ncc는 8명이나 다친 화재 사고를 소방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서 은폐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선 8월에는 한화솔루션이 기준치의
    2024-06-18
  • 판로지원법 예외 규정 근거로 마구잡이 영업활동
    【 앵커멘트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마구잡이식 영업 전략을 펴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입니다. 지난 2010년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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