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총선용 정책 발표로 '부당 개입'..선관위 신고"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정책 발표로 사실상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화나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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