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품질 고급화, 가루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개최된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예산 1,121억 원)을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1ha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을 16,000ha 줄일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하여 2,00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것입니다.
한편, 7개 시ㆍ도와 29개 시ㆍ군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1ha 당 100~200만 원을 지원(총 245억 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ㆍ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 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의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ㆍ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벼 재배면적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ㆍ가루쌀ㆍ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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