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7년 188.8%까지 낮춘다

정부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한전, 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2026년 총 42조 2천억 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027년 자산 1,137조 7천억 원(2023년 대비 +152조 6천억 원), 부채 743조 7천억 원(2023년 대비 +7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214.3%로 상승(2022년 대비 +10.9%p)하였다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년 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2022~2026년 계획에 비해 부채비율이 연평균 +28.2%p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2022년 8월)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들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두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12.7%p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2022~2026년 계획보다 증가한 것도 원인입니다.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023~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34조 1천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금번 신규 8조 1천억 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해 총 42조 2천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7조 5천억 원 △사업조정 15조 7천억 원 △경영효율화 6조 8천억 원 △수익확대 1조 4천억 원 △자본확충 10조 7천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합니다.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6년 부채비율은 5.1%p 추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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