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 연체율은 2.42%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역시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로 '시장 기능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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