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완도 예산확보 안심 못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부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용역을 실시중이고 현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 또한 확고해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이른 상황입니다

이준석기자의 보돕니다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에 계속 표류하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지역구 챙기기 이해가 맞아 떨어져 확보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도 고작 백억 원
총 사업비 2조 3천억 원의 0.4%정돕니다

cg) 그나마 이 예산은 광주에서 해남 옥천
사이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일 뿐입니다

광주- 완도간 전체 89km중 옥천-완도 구간 20km의 설계 예산은 빠졌습니다(끝)

지난 2천1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무려 13년이 지났지만 실시설계 마무리
시점조차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완공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재조사 용역을 실시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두차례 실시된 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는 최고가 0.72로 기준이 되는 1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재조사 결과 의미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현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soc
에산을 임기내에 12조 원 정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남해안을, 광주를 거쳐, 수도권으로 잇는 국가 중추 교통망입니다

21세기형 관광과 레저를 위한 국가의 자산인 만큼 국회는 물론 범 정부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bc이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