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폐지를 약속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이형길
기자가 디지털 뉴스룸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cg1-----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밀실공천의 폐해와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당의 공천이 없으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도왔던 정당의 후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cg2-----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적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 각 당의 입장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cg3-----
민주당은 의원들간의 주장과 당내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결국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로 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 투표에서 폐지 쪽의 의견이 많아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됐습니다.
cg4------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야 처음으로 홍문종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안을 내놨는데요.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을 2선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cg5-----
안철수 의원 측은 지난해와 올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8월 안 의원 측은 정당 공천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오늘이었지요새정치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당공천제의
전면 폐지와 각 기호별 순위를 두는 것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cg6-----
국회는 지난 달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각 당의 속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김재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