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공론화..오락가락 '작은학교' 정책

작성 : 2021-06-27 19:15:45

【 앵커멘트 】
전라남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정책이 작은학교 죽이기라며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건데요.

정책 추진 순서가 뒤바뀌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낸 공문입니다.

인접한 2개 학년을 한 학급으로 만드는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1개 면당 1개 이상 유지하던 원칙을 깨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원 배치가 어렵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하가 우려된다며,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내부 유관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현장과의 소통창구인 '경청올레'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전남교육청의 대표 정책인 '작은학교'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돌연 계획을 보류하고,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작은학교 학부모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성근 /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
- "면 지역 학부모나 지역민, 그리고 재직 중인 교직원 대상으로 실제 대상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학생 수 30명 이하 작은학교는 186곳으로 전체 학교의 20%가 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남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작은 학교 문제를 두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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