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전남도, 켄텍 부지 제공 합의서 공개 판결 항소 취하하라"

작성 : 2022-03-16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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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항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항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에너지공대 잔여 부지 활용과 관련해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실익 없는 항소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항소 취소와 함께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경실련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한국에너지공대 '켄텍' 부지 관련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 3자간 합의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부지 제공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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