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 광주지역 대책위원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현산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구하기식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약 4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서울시가 기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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