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 원(9,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 원(8,426건)에 달했습니다.
보증사고는 지난 2017년 75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3,442억 원(1,630건), 2020년 4,682억 원(2,408건), 2021년 5,790억 원(2,799건)에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5,368억 원(2,52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 원(2,475건)의 86.1%(4,340억 원·2,021건)에 이릅니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지난 2019년 보증금 회수율은 58.3%, 2020년 50.1%, 2021년 41.9%에 그쳤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 7,249억 원)의 45.3%도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분석돼,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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