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52살 이모 변호사, 접대를 한 김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으로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 피의자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