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6~2018년 "AI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라며 투자자들에게 3,961차례에 걸쳐 238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 대해선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50∼1천 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 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