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여수시의원이 이번에는 집행부에게 규제 완화를 강요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지난 27일 제227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가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주차장 조례 완화를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안양시와 제주시는 특혜를 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최 의원은 생숙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행충돌 논란과 비판이 커지면서 해당 조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시,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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