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의원 상당수 겸직...전남도의원들 보수액 공개 거부

작성 : 2023-08-29 14:12:25
▲전라남도의회 외경

전남도의회 의원 두 명 중 한 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실련이 전남도의회와 목포, 무안, 신안군의회를 대상으로 겸직 여부와 보수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도의원 61명 중 29명이 43건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군 3곳 의회도 40명 중 33명이 167건의 겸직을 신고해 의원 1인당 평균 5.1건을 보였습니다.

3곳 지방의회는 겸직처 직위와 보수 등을 공개한 반면, 전남도의원들은 개인정보내역에 해당된다며 보수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정보 공개의 취지는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겸직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보수액이 공개돼야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이해관계는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대표적인 예로 전남도의원 6명이 본인 소유 건물의 건물임대채무를 정기재산공개에 신고한 것으로 비춰 보면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무연관성 등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아 투명하게 공개돼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 전남도의회는 보수액을 즉각 공개하고 주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등을 통해 공개 범위 기준을 정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의회#겸직#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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