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5년간 3천여 건

지난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가 3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이름으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 8,778개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총 39개 항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70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3개)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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