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5살 축구선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으며 유연수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고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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