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끝까지 박탈..피해자 회유 더 엄하게 구형"
대검찰청이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 조직폭력범의 각종 신종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 불법 주식 리딩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며 젊은 조직원들이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검은 이들이 저지르는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 범죄수익과 조직폭력범죄의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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