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 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까지 책임져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 중인 위기 임부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위기 산부에게는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법률 지원, 산후조리,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이 뒤따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 대체)를 사용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돕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대원칙은 '원가정 양육'(친모의 자녀양육)입니다.
임산부는 출산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을 지정하고 24시간 상담(1308·카카오채널 동시 운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보건실·상담실, 약국(약봉투·임신테스트기), 가족센터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보호출산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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