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임용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조 교육감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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