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입니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입니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0억 원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도 관심입니다.
노 전 관장 측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인 최재형 전 의원 등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경력에 사법시험 1차 수석 후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친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율촌 이재근 변호사, 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고시 수험계 '일타강사' 출신 김앤장 노재호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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