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7살 김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실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계획에는 민관 대테러 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테러 대응 체계를 혁신하고 대(對) 드론 시스템을 구축·보완하는 것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등 10건을 국가 중요 행사로 지정해 대테러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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