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시장법' 합의.. 美 디지털 생태계 새로운 변화?

유럽연합(EU)이 미국 IT 대기업의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합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은 24일(현지시각) EU가 '디지털 시장법'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경쟁사 대비 자사 서비스 우선 배정 금지, 기존 설치앱 삭제 권한 부여, 메시징 서비스 상호운용,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되며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의 도입이 소수 거대 기업 독점으로 이뤄진 디지털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