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현재 5만 명대 수준인 군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가운데 결정된 사안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 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2025년 7월부터는 4만 호주달러(약 3,600만 원)로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습니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습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현재 5만 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10만 명대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 병력은 5만 8,600명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2030년 초까지 6만 9천 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 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천 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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