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각)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낙태권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플로리다주와 미주리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유지하게 됐고, 뉴욕주 등은 낙태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개표 결과 찬성률은 57%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앞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지만,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NYT는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법제화 실패가 한편으로는 예견됐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낙태권 법제화 무산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으며 앞서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됐던 지역 가운데 공화당 우세지역의 최대 찬성률은 59%에 불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통과 기준은 60%로 앞선 최다 찬성률보다 높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원하는 플로리다 주민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낙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권 법제화를 위한 주민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주리주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 의회는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정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유권자들도 성 정체성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나이, 장애, 성정체성, 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낙태권을 언제까지 합법으로 볼 것인지를 정면으로 언급했지만, 뉴욕주는 수정안 자체에서는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회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의료진이 태아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에서도 주민투표가 찬성 기준을 넘겨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이날 낙태권 투표가 이뤄진 애리조나,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네바다 등 나머지 5개 주의 투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의 각 주는 낙태권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됐고, 나머지 주에서는 낙태 권리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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