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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제노역..180억 벌금형에 일당 1,650만 원 노역장

작성 : 2023-11-19 21:12:44
벌금형의 노역장 상한이 3년으로 제한되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 18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 6천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현행법상 상한선인 3년에 맞춰 하루 일당 천650만 원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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