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던 '지역 살리기' 정책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가 줄줄이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국회 증액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수당이나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시행됐지만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내년 국비 예산이 올해 대비 62%, 1,237억 원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1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천여 명에게 혜택을 준 광주광역시는 60% 넘게 삭감된 국비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경희 /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팀장
- "증액되지 않는다면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 규모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 2026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돼서.."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국비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예산은 212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예산은 59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시·군의 경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농어촌의 삭감된 예산들을 정부, 여당을 설득해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온기를 불어넣어 온 각종 지역 살리기 사업들이 국비 삭감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