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현안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5.18특별법 개정안'입니다.
5.18을 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
▶ 싱크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올해 기념식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역 쌀의 헐값 매입 방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 재난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한빛원전은 오는 2019년 사용후 핵연료 등이 포화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광군은 25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용후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가의 1.7%를 부과하고, 준저준위 폐기물은 드럼당 40만 원씩 부과를 하면, 연간 380억 원 정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진도 농산물, 관광업 수입감소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조기대선 정국에서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광주·전남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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