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교수: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국민의힘 전대 규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투표 100% 그리고 결선투표 도입 이렇게 qk꾸고 있는데, 사실상 바꿨는데. 결국 ‘유승민 대표 방지법’ 아니냐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2024년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로 공천을 받게 하고 대거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 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금 시대의 흐름 하고는 정반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 힘에서는 당심을 따라 당 대표를 뽑는 게 무슨 문제냐. 당원 중심 정당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배종호 교수: 이건 거꾸로 가는 정당, 퇴행성 정당의 모습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건 미국 같은 경우의 흐름하고 비교해도 맞지 않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1961년도에 민주당이 캐네디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전에는 소수의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배하니까 결국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렇게 도입한 것인데요.
△유재광 앵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프라이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다 뽑잖아요 뭐 국회의원 후보 등등 해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자체가 없잖아요.
▲배종호 교수: 당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직 선거 출마자들은 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뽑는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반론을 하는 게. 당원이 80만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해도 일반 여론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종호 교수: 그건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 논리대로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심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굳이 일반 여론조사를 기존에 30% 있었던 것을 완전히 ‘0’으로 완전히 배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데이터를 보니까 최신 데이터인데요. 조원씨앤아이가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심하고 민심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6%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14% 그리고 안철수는 11%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한 3배 정도 더 나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제가 보니까는 나머지 후보들 얻은 지지도를 더해도 유승민 전 의원 혼자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배종호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7대 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생기면 큰일이다. (윤 대통령에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권 행사 그리고 차기 대권 구도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단 0.001%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민심을 완전 배제하고 당심으로 100% 이런 방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당권 주자들 손익 계산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진 건 맞는데 오히려 홀가분해진 거 아닌가요? 이제 나와서 떨어져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종호 교수: 홀가분해졌다고 할 수는 없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꼭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리해진 거는 맞아요. 아까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 근거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이 당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을 때는 한 30만 가까이 육박을 했는데 지금 8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많게는 100만 명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구성 분포가 약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파동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2030 당원 가입을 독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MZ세대들이 대거 가입을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가 1차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50%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될 수가 있을까요.
▲배종호 교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001% 예외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중 안전장치를 한 거죠. 당심 100%. 그래도 혹시 만약에 친윤 후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투표, 1차에서 50%가 안 넘으면 결선투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위가 결선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윤 후보는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될까요. 그러면은?
▲배종호 교수: 누가 될 거냐. (‘김장연대’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김장연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왜요?) 김기현 의원이 자기는 당대표가 되고 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사무총장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터무니없게 안 나와요. 한 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지금 김기현 의원이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필승 카드가 필요한데 필승 카드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거론되는 주자들이 이른바 차출론. 1번 권영세 통일부 장관, 2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 가지고도 승산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희박하지만, 도저히 필승 카드가 안 나온다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빼낼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안철수 대표야 차기 대선을 노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부위원장 지금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쪽은 혹시 가망이 없을까요.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권 주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1인 지배 정당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2의 이준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초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냥 흉금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파트너가 될까요.
△유재광 앵커: 나경원 대표도 술 같은 거 잘 드시고 이렇게 화통하신데 안 될까요?
▲배종호 교수: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징후가 이미 보여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금 부위원장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대사 시켰잖아요. 이 얘기는 당 대표는 안 되니까 그냥 이 자리로 가세요 라고 사전 정지작업의 신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예산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뭐가 제일 쟁점인가요?
▲배종호 교수: 예산안 문제는 당초에 쟁점이 두 가지로 좁혀졌어요.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접점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은 ‘시행령’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거는 불법적인 조직이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시행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조직이다 라고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뭐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여기 예산이라고 해봐야 몇 억 이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것 때문에 600조 넘는 예산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배종호 교수: 그래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거예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얘기는 그럼 빼고 ‘예산안’은 집행을 하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 2억, 인사정보관리단 3억 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하자는 게 김진표 의장 제안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따지고.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우리는 예비비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639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5억이거든요. 그러면 5억 때문에 이 639조 원의 예산을 이렇게 파행으로, 최장 지각 처리로 가야 되느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니죠.
△유재광 앵커: 이게 결국 예산안 협상이 주호영 원내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 두 여야 원내대표 간 줄다리기가 아니라 뒤에 대통령실이 있어서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좀 어렵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배종호 교수: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 아니에요. 그러면 집권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신분으로 전략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국민의힘 전대 룰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배종호 교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 그런 국정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보면 전 정권 때리기 또는 이재명 때려잡기 또 예산안 문제 또 노조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대결주의’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신분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국정의 최고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퍼컷 세리모니’ 할 때는 아니고 주먹을 펴야 됩니다. 주먹을 펴서 저는 악수의 정치,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사인을 읽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지지율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천만에. 그 길로 가면 저는 결국은 중도층이 이탈해서 총선에서 참패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총선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변에 ‘다음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배종호 교수: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이 발언만 한 게 아니고 또 ‘당심 100%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내가 당을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심은 사람을 당 대표 만들고 또 내가 심는 사람은 국회의원 만들고 또 내가 심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당이 1인 중심의 사당화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거법 위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발끈하면서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2년 옥살이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집어 넣은 거잖아요.
▲배종호 교수: 그렇죠 본인이 수사했죠. 징역 다 해서 아마 22년을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유재광 앵커: 복기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했다가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배종호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만 있다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걸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사석에서 말을 했다는 윤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노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가지고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생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꽃이랑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배종호 교수: 한마디로 반드시 사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분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형집행정지가 건강 고령상의 이유로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수인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무수석이 가 가지고 케이크 전달하고 꽃다발 전달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도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 아닌가요?
▲배종호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면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데이터를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가 사면 찬성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구나 이런 행동까지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 그리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려는 의도나 배경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종호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게 MB 정부 시절에 검찰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상당히 ‘쿨 했다’ 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치적 셈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교수: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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