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 양당이 스스로 제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할지와 소선구제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어떻게 무마시킬지 등이 실현을 위해 넘어야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입니다.
제대로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물리적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든 뒤 2월 한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3월 중순에는 내년 총선 제도를 확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국회의장
- "선거 전 1년 이내에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시한을 못 지켰는데 이번에는 한번 시한을 지켜보려고 대통령께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은 붙었지만 끝까지 타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정치권의 셈법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색이 강한 호남과 영남은 물론 거대 의석이 달린 수도권에서도 선거구제에 따라 여야의 득실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가 확대되면서 불리해지거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현역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섞는 복합선거구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냐,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좀 더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직면한 전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중대선거구제 논의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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