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당론으로 채택

작성 : 2023-02-06 11:32:06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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