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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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
    2024-12-24
  • "대통령 내란대행인가"..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에
    2024-12-22
  • 박찬대 "9인 체제 헌재에서 尹 탄핵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24-12-17
  • "'가부' 모두 쓰고, 큰 점 찍고"..무효표에 반영된 복잡한 속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만에 가결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무효표에 드러났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습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투표용지에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른 한자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2024-12-15
  • 尹 탄핵안 표결 시작..박찬대 "尹, 내란 우두머리..국힘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7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에 이어 다시 한번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제안설명을 통해 "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
    2024-12-14
  • 尹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 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7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부터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5분가량 늦게 입장했습니다. 이날 의총 끝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불참과 반대 당론
    2024-12-14
  • 나경원 "거리의 외침에 응답하는 게 민주주의? 尹 탄핵 절차 꼼꼼히 따져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안 표결이 열리는 14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라며 반문하며,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2024-12-14
  • [LTE]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이 시각 광주 5.18민주광장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시민들은 집회를 열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곳 5.18민주광장에는 응원봉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오늘 자발적으로 커피와 간식, 그리고 핫팩을 가져와서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2024-12-13
  •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해당 탄핵안의 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진 겁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주요 탄핵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
    2024-12-13
  • 민주당 등 야 6당,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야 6당은 당초 이번 탄핵안을 전날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내용 보강 과정에서 발의일을 하루 미뤄 이날 발의했습니다. 표결은 기존 계획에 따라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며 "13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는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뤄진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
    2024-12-12
  •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등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2024-12-12
  • 국민의힘 김상욱 "尹 사죄·즉시 하야 촉구..탄핵 표결 찬성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 반민주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헌법적
    2024-12-10
  • 김용현 구속영장에..'내란 수괴로 윤석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2024-12-10
  • 5·18단체 "12·3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처단하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2·3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는 9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대표와
    2024-12-09
  • 공수처장 "계엄수사 이첩 요청, 끼어들기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2024-12-09
  • 정치학자 573명 "내란 수괴 尹 탄핵만이 헌정질서 회복"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2024-12-09
  • '국힘 의원들 핸드폰 껐다'..민주 "與 의총, "표결 방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의원 감금상황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투표가 마무리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와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종료를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부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이 모두 퇴장한 뒤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이 사실상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은 것 아
    2024-12-07
  • 김건희 특검법 부결..탄핵소추안 처리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특검법이 탄핵소추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안에 이어 특검법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특검법은 재석 의원 수가 기준이 됩니
    2024-12-07
  • 국회 탄핵안 표결 오후 5시 확정..'김건희 특검법' 먼저 처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처리 순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초 7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시간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탄핵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상정됩니다. 야당은 '재적의원' 수가 기준인 탄핵안만 상정할 경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할 것을 우려해 '재
    2024-12-07
  • '운명의 날' 맞은 尹대통령, 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표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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