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일각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을 기어코 (직무) 정지시켰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정작 탄핵을 강행해야 할 대상은 헌재의 '민·우·국 카르텔'"이라며 이번 결정을 내린 헌재의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을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야 멍들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 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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