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하루에 한 건씩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최소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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