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선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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