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기료 인상? 탈원전ㆍ방만 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ㆍ교육ㆍ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개혁의 경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