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은 23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폭압과 압박을 받아 그것에 대한 견제 장치로 존재했던 것"이라며 "현시대에 이러한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이 맞나 어느 정도 수정ㆍ보완해야 할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당장의 가능성을 떠나 사회적 논의를 위한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의정 활동과 관련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의혹이나 송영길ㆍ이재명 전현직 대표들이 사법 리스크처럼 "입법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까지 입법부의 권위로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선언적 의미이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의회에 대한 탄압 때문에 외국에서도 불체포특권은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헌법상 규정돼있어 포기를 한다, 만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3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안조차 여야 모두의 무관심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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