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재정 지출을 단호히 배격하고 재정 건전 운영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개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다며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1,000조원이 넘어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겨냥하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을 이어가는 심정을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예산, 노동조합·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보조금 등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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